어차피 근거대고 사실을 얘기해봤자 귀먹어리한테는 들릴수가 없습니다. 좋은 분석 잘 봤습니다. 이건뭐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도 아니고..
Blue Silence Archive · No.001
한국 부동산 시장의 현상 분석
2010년 한국 부동산시장과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유동성·양적완화·거시경제를 함께 바라본 당시 기록.
이 페이지는 당시 작성된 글과 현재까지 확보된 댓글 논쟁을 기록으로 보존한다.
현재의 평가나 사후적 검증은 당시 원문과 섞지 않고 별도 영역에 추가한다.
Ⅰ. 2010년 원문
2010.12.14 · 백가을
세상 모든 것을 경제 논리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쏟아붓는 사랑, 지순한 연인들끼리의 애정, 친구들과의 우정, 불우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봉사, 종교적인 헌신과 내면 공부.
이런 인간의 노력을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면 이것은 틀림없는 비경제적 행위일 뿐입니다.
경제학의 아버지 Marshall은 인간의 합리적 이기주의를 가정하고 자신의 경제 논리를 전개합니다.
타인과 사회에 대한 허위적인 위선을 배제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경제적 이익 행위를 추구하는 합리적 행위를 전개할 때 사회 전체적으로 이상적인 공동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저는 Marshall의 논리가 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있어서 저는 Marshall의 논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이란 창칼과 방패를 서로가 주고 받는 것이지 일방적 추종이나 일방적 매도에 있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판단컨대, 최근의 주택 전세가 상승은 결국 실수요 위주의 역세권 소형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릴 것입니다.
전세수요에는 가수요나 투기요소가 가세하지 않고 오직 실수요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수요와 공급 함수로 밖에 설명할 수 없으리라 봅니다.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하락의 전조라는 것은 지금껏 한국 경제에서 검증된 사례가 없습니다.
주택 매매가나 전세가 상승을 막기위한 방안은 수요를 줄이든가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인구감소를 동반한 수요 감소는 중기에 걸쳐서 이뤄지는 것이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수도권 인구 집중과 단독 가구 수의 확대로 좀 더 면밀한 관찰과 통계가 필요합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신도시 건설이나 지방이나 수도권에 고분양가의 미분양 아파트를 확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실속있고 저렴한 임대 아파트를 시장의 수요만큼 시기에 맞게 공급하면 전세가와 매매가를 모두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현실적으로 당장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미국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줄곧 주장하고 있습니다.
PIGS로 표현되는 유럽 재정위기도 점차 그 위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불준비율을 올리고, 긴축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부동산 거품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일본은 지금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습니다.
일본은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경제 성장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투자자본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와타나베 부인으로 표현되는 개인의 외환거래가 일본 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는 물론 안되지만, 개인들의 재테크 수단이 과거 부동산에서 외환거래로 바뀌었다짐은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폭락한 일본 부동산 현황을 보면서 한국도 일본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한국도 일본이 걸어가는 길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 부동산만이 천하제일 불패신화 창조자일수만은 없을 테니까요.
한국의 가계부채율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PF쪽은 그 위험도가 큽니다.
PF쪽을 잘못 다뤘다가 그 부실이 은행권을 강타하고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면 한국 경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략적으로 살펴본 근자에 회자되고있는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이슈들입니다.
세계 경제의 위기에 대처하고있는 미국의 경제 처방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FRB(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통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고, 금융시장 상황을 개선시켜서 자산 가격을 올려서 유효수요를 증대시키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부의 효과(Wealth Effect)라고 부릅니다.
즉 미국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RB가 채택한 QE정책은 인플레이션 정책으로서 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미국인 모두에게 부의 효과를 누리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FRB가 풀어제낀 달러는 신흥 공업국으로 흘러들어가 마찬가지로 신흥 공업국에서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창출하는 긍정적 기능을 하게됩니다.
신흥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핫머니가 일시에 빠져나갈 때 거품이 붕괴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지, 외국 자본이 물밀듯이 흘러들어오는 것 자체를 거부하지 않거니와 거부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한국 주식 시장의 종합지수가 2000을 넘은 것도 순전히 외국 자본의 힘 때문입니다.
한국 주식 종합지수 2000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좀 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08년 말 한국 주식 시장이 폭락했을때 한국 종합주가지수가 890 선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과 2년만에 한국 주가 종합지수가 이만큼 오르리라고 어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아 자동차 주식이 2년 만에 거의 10배 올랐습니다.
그때 1억을 넣어뒀다면 지금 거의 10억원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유동성의 힘입니다.
현재의 미국과 한국 주식 시장은 유동성 장세입니다.
이러한 유동성은 주식 뿐만 아니라 원자재와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 자산 가격을 상승시킬 것입니다.
버냉키는 일본 불황을 연구한 학자 출신인데,
일본 디플레이션이 진행할 때 초기에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는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펼치지 못해서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고 보고있습니다.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진행될 때 초기 대응책으로 일본은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하는 금융 정책 위주로 그 처방전을 내렸던 것입니다.
100년 만에 한 번 올까말까하다는 세계 최대의 경제 위기 속에서 버냉키는 그 해결책으로 시장을 휘어잡는 선제적인 과감한 유동성 확대 조치를 택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위험성은 있습니다.
누적되는 재정 적자를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이렇듯 어떤 경제 정책에도 명암이 있고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이러한 버냉키와 오바마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지만 나는 버냉키의 정책이 옳다고 보고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대공황은 결국 세계 2차 대전으로 극복해야했습니다.
대공황에 버금가는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세계 2차 대전 만큼의 총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다른 카드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발 금융 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했을때,
또다른 세계 3차 대전을 걱정해야할 만큼이나 2008년 미국발 디플레이션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험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그 위기의 소용돌이에서 비교적 잘 헤쳐나온 편에 속합니다.
중국 경제 성장 덕도 많이 보았구요.
지금의 일본을 보면 디플레이션 위험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경제 정책은 이러한 디플레이션을 회피하고 차라리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디플레이션이든, 인플레이션이든 모두 다 시장 참여자에게는 독약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대공황 이후로 최대 위기 상황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는 자산 효과 정책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펴는데 한국만 따로 고금리 정책을 펼 수도 없게 됩니다.
한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외국의 핫머니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면서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국 부동산 가격을 내리기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 삼간 다 태우자는 논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부동산 가격이 상승 혹은 하락해야한다는 입장에서만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시각을 탈피해야합니다.
세계 경제와 맞물려서 돌아가는 한국 경제 전반을 관찰하고, 한국 전체 시장 중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있는 부동산 시장을 관찰해야합니다.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서 고금리는 치명적이 될 것입니다.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어느 정도 단계별로 올릴 수 밖에 없고, 그것마저도 전체적으로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부동산 가격 급락은 어려울 것이고, 급등 또한 거품일 수 있으니 물가 상승률에 비례하는 완만한 상승세가 한국 경제 상황에 무리없을 듯 합니다.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유도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시장 참여자를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바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꺼지라면서 헐뜯기도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비난이 아니라 그들 주장의 논거(論據)입니다.
그 논거의 타당성을 검토해봐야하는 것입니다.
가계 부채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주장은 향후 한국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관계없이 유의미합니다.
경청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논거를 검토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나갈까를 시장 참여자 모두가 고민해야합니다.
2008년말 미국발 Sub prime mortgage 사태로 인하여 한국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부동산 시장도 폭락했었습니다.
환율은 급등했고, 금리는 전세계의 추세를 따라 저금리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랬던 한국 경제 상황이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한국 수출 기업의 호조로 경상 수지 흑자를 달성하면서 한국에도 유동성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FRB QE 정책으로 외국의 핫머니가 한국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FRB의 QE 2, QE 3 정책이 계속된다면,
순수한 유동성의 힘만으로 미국과 한국의 실물자산 가격은 좀 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 또한 자체적으로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4대강 개발이라는 재정 정책과 부자 감세 정책을 펼치고있는 것입니다.
불황기에 부자 감세는 유효 수요를 창출함이 그 목적입니다.
이것이 미국 오바마 정부와 한국 이명박 정부가 부자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경제적 배경입니다.
디플레이션 처방으로 빈곤층에게 직접적인 현금 살포는 전혀 유효 수요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일본은 경험했습니다.
일본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살포는 정작 소비를 일으키지 못하고 모두 은행으로 빨려들어가기만 것입니다.
중국도 지금 핫머니와 전쟁 중인데, 중국의 2010년 9월 외환보유고 순증가 분이 1000억 달러인데, 그 중 60% 이상이 핫머니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물가는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핫머니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려고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긴축정책은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다분히 방어적인 것이고 수동적인 것입니다.
중국은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판단할 만큼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자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는 이러한 중국의 경제 성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2010년 한국 주택 시장에서 전세값 상승은 임차인에게는 고통이지만, 임대인에게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값 상승분만큼 임대인은 자신의 부채를 변제하든가, 유효 소비를 증대할 것이고 이는 한국 거시 경제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DJ 정부 때의 국민 개개인에게로의 카드 남발 정책의 정체는 바로 ‘유효 수요 창출’입니다.
아이티 산업 부흥과 함께 이것이 결국 유효 수요 곡선을 우측 이동시킴으로써 IMF 시대의 경제 성장의 부분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10년 한국 주택 시장에서의 전세값 상승은 주택 매매가를 밀어 올릴 것이고 이는 주택 소유자의 부의 효과(Wealth Effect)로 이전되면서 총수요 곡선 자체를 우측 이동 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세값 억제 정책이 아니라 전세값 보조 정책(은행 대출)을 취할 것이고,
이는 DJ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서민의 고통 위에서 총수요 확장정책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성장 속에서 가계의 소득과 저축을 늘리면서 카드 문제를 해결하듯이,
현재의 한국 가계의 부채 문제도 그렇게 풀려나가게 방향성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집을 소유한 하우스 푸어(House Poor)보다
집을 소유하지 않은 전세 푸어(Rent Poor)가 더욱 더 타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플레이션이라 화폐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질 자산 가치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목 소득만 증가하는 것이지 실질 소득은 감소하니까요.
하이퍼 인플레 운운하는데 그것은 가능성이 희박해보입니다.
이는 2차 세계 대전후의 독일에서 보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리니까 그런 예를 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한국 경제가 망가질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한국 경제가 아주 박살나야할 것입니다.
물론 하이퍼 인플레 시대가 오면 화폐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기 때문에 밀가루 한 포대를 아파트 한 채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와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실물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것입니다.
밀가루 한 포대 가격이 1억원 정도가 되면,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00억 정도가 되는 시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위와같은 극단적인 하이퍼 인플레는 실현가능성이 빈약하므로 논외로 하겠습니다.
원론적 의미에서 인플레 시대에는 채권자가 피해를 보고 채무자는 이익을 보게될 것입니다.
은행 대출은 거치 기간과 약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은행 마음대로 원금 회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인플레 시대의 자산의 명목가치 상승으로 부채의 상대적 감소가 진행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낮아지게됩니다.
정책 담당자들은 인플레를 진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상승시키겠지만, 한국 경제 전체 상황을 보면서 금리 상승분을 정하지 한국 경제가 아주 회복 불가능하게 피폐해질 정도로 금리를 상승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결정 변수에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과 부채 비율 뿐만 아니라, 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경제 성장률, 세계 정부의 금융재정정책, 한국 정부의 금융재정 정책과 부동산 정책, 시장 참여자의 심리 등등을 모두 결정 변수로 넣어야합니다.
그래야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변수들을 대입하여 시계열별로 부동산 가격 함수를 도출해봐야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도 함께 검토해봐야합니다.
이곳에서 누군가가 판교 아파트를 언급해서 그 구체적 사례로 판교 지역을 예를 들겠습니다.
판교는 34평 기준으로 분양가가 대략 3억 8000만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1억 7000만원에서 시작했던 전세가 현재 3억1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직접 답사해보든가, 중개업소에 문의해보면 위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떡방,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그 지역의 수요와 공급 함수 모두를 숨길 수는 없습니다.
판교는 30평대 기준으로 내년 6월 경에 전매 제한이 풀리는데, 양도 소득세 문제 때문에 매물의 급격한 증가는 어려울 것입니다.
내년 9월에 신분당선이 개통되고 생활 편의 시설과 하이테크 산업이 들어서게 되면 판교 신도시는 도입기에서 성숙기를 향해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판교 역에서 강남역까지 전철로 불과 12분 거리에 있는 판교 신도시는 여러 가지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볼때 결국 명품 도시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판교 도시 기반 시설이 Setting 되면 현재 거래되고 있는 전세가, 매매가에서 더욱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발 Sub prime mortgage 사태 때 다른 지역과 똑같이 폭락했다고해서,
내가 사는 지역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위와 같은 판교 지역의 특성을 모두 무시한채 전세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이 거품이라고 주장할 수만 없단 말입니다.
전체의 흐름 속에서 거기가 좀 더 잘 나가고 있다는 말은 결국 탄탄한 수요가 뒷받침하고있다는 말입니다.
2011년 미국 경제는 2%대 초중반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중국이 8~9% 경제 성장을 하면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 또한 회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3.5% 성장을 하든, 4%대 성장을 하든,
미국발 금융 위기 속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했던 과거와 비교해볼때,
한국의 경제 상황은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계 부채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단편적이거나 미봉책에 그칠 경우 더욱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꾸준한 경제 성장에 따른 가계의 소득 증가와 소비 증가만이 가계 부채 비율의 상대적 감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보다 더욱 더 성장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고,
결국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Written by 김기찬
2010.12.14.
이글은 제가 ‘백가을’이라는 닉네임으로 예전에 김광수 경제연구소 게시판에 썼었던 글입니다.
Ⅱ. 댓글 논쟁 1 — 원자료 전체
보존 원칙. 아래 자료는 확보된 원자료의 닉네임·시각·문장·삭제표시를 가능한 한 그대로 보존합니다. 맞춤법·표현·정치적 주장·경제적 주장 등을 현재 관점에서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검증과 평가는 별도 주석층에서 다룹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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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먹어리 -> 귀머거리. 남 비꼬기 전에 본인 국어공부 부터 하시는 게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좋은 분석이랄 것 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는대로 써봤을 뿐입니다.
제 글이 모두 옳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판받아야하고 수정해야할 논리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이편 저편의 논리를 두루 살펴보고자합니다.
좋은 분석이랄 것 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는대로 써봤을 뿐입니다.
제 글이 모두 옳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판받아야하고 수정해야할 논리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이편 저편의 논리를 두루 살펴보고자합니다.
경제에 관한건 어디서 짜깁기한거 같고
부동산에 관한건 찌라시 글하고 똑같은데요?
근데 별 내용도 아닌데 뭐이리 길게 썼어요?
부동산에 관한건 찌라시 글하고 똑같은데요?
근데 별 내용도 아닌데 뭐이리 길게 썼어요?
말버릇 어디서 배웠나요?
찌라시에서요.
????
짜깁기는 무엇이고 찌라시는 무엇입니까?
내 글이 너무 주관적이라고 비판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여기저기 자료와 수치와 도표를 찾아보지않고 그냥 순식간에 머리속에 있는 내용을 토해내서 좀더 정교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내 글이 지극히 원론적이면서 성의가 없고 치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짜깁기는 무엇이고 찌라시는 무엇입니까?
내 글이 너무 주관적이라고 비판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여기저기 자료와 수치와 도표를 찾아보지않고 그냥 순식간에 머리속에 있는 내용을 토해내서 좀더 정교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내 글이 지극히 원론적이면서 성의가 없고 치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하락의 전조라는 것은 지금껏 한국 경제에서 검증된 사례가 없습니다."
==> 전조증상은 아닙니다만... 선대인부소장님 글을 찾아보시면... 집값과 전세가격의 변동을 도표로 설명한 부분이있습니다.
집값과 전세값(정확히는 전세비중)은 반비례합니다.
==> 전조증상은 아닙니다만... 선대인부소장님 글을 찾아보시면... 집값과 전세가격의 변동을 도표로 설명한 부분이있습니다.
집값과 전세값(정확히는 전세비중)은 반비례합니다.
여러가지를 언급하며 긴글을 쓰셨지만... 결론은 한가지 입니다.
"그 경제적 현상이 지속가능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경제적 현상이 지속가능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지금은 집값이 소득에 비해 훨~씬 더 비쌉니다.
따라서 적정(?)한 집값이 되기 위해선 소득이 늘거나 집값이 내릴 수 밖엔 없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집값이 되기 위해선 소득이 늘거나 집값이 내릴 수 밖엔 없습니다.
선진국이나 OECD 평균 집값수준에 근접하려면 서울 사람들은 소득이 2배로 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그렇게 소득이 늘긴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결론은 집값이 하락할 수 밖엔 없다는 거겠죠.
하지만, 단기간에 그렇게 소득이 늘긴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결론은 집값이 하락할 수 밖엔 없다는 거겠죠.
끝으로... 다른 여러 요소들이 집값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
앞서도 썼듯이.. "지속 가능한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남는건... 소득 밖엔 없습니다.
앞서도 썼듯이.. "지속 가능한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남는건... 소득 밖엔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 소득이 어찌 될것이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과도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한 조정없이... 그저 이자 메우는 정도로 쭉~ 생활할 수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빚을 갚아나가는 상당기간 동안은 실질소득의 증가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지금 과도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한 조정없이... 그저 이자 메우는 정도로 쭉~ 생활할 수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빚을 갚아나가는 상당기간 동안은 실질소득의 증가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이곳 카페에서는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하락의 전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론일 뿐이지 그런 실천 사례를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대형 평형은 모르겠지만 실수요 위주의 소형 평형은 전세 비중이 높아지게되면 결국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를 밀어올리게 되는 실천 사례를 언급한 것입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대형 평형은 모르겠지만 실수요 위주의 소형 평형은 전세 비중이 높아지게되면 결국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를 밀어올리게 되는 실천 사례를 언급한 것입니다.
암튼 모두 예측이고 추측일 뿐 확실한 건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아파트 문제는 결국 아파트를 한 채라도 가진 사람들끼리의 시장인지라, 아예 무주택자가 비싼 생돈 내고 뛰어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가격이 유지 되다가 서서히 몰락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예측하다시피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목숨걸지 않는 한, 그 시장은 구시대의 유물이 될테니까요.
죄송합니다. 썼던 댓글이 모두 지워져버렸네요. ㅠㅠ.
우리가 미래를 모두 100%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펼쳐지고 있는 현상 속에서 흐르는 이면을 공부하려고 이곳 포럼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모두 100%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펼쳐지고 있는 현상 속에서 흐르는 이면을 공부하려고 이곳 포럼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입니다.
1. "미국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RB가 채택한 QE정책은 인플레이션 정책으로서 주택 소유자뿐만 이니라 미국인 모두에게 부의 효과를 누리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무슨 근거로? 실업률은 점점 높아지고 신규 주택 판매는 여전히 부족하며 주택차압 역시 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근거는?
1. "미국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RB가 채택한 QE정책은 인플레이션 정책으로서 주택 소유자뿐만 이니라 미국인 모두에게 부의 효과를 누리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무슨 근거로? 실업률은 점점 높아지고 신규 주택 판매는 여전히 부족하며 주택차압 역시 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근거는?
2. "일본 디플레이션이 진행할 때 초기에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는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펼치지 못해서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 일본이 버블붕괴 후 3차에 걸쳐 쏟아부은돈이 무려 75조엔입니다. 이게 과감한 재정 정책이 아니면 얼마를 쏟아부으라는건지? 아마 미국의 재정 정책을 옹호하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수천억불을 쏟아부을수 있는거죠.
오히려 일본의 경우는 버블 붕괴후 쓸데없는 건설(도로, 다리, 공공건물등)에 쏟아부은 돈들이 아무 효과도 없이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되려 이걸 따라하고 있죠?
오히려 일본의 경우는 버블 붕괴후 쓸데없는 건설(도로, 다리, 공공건물등)에 쏟아부은 돈들이 아무 효과도 없이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되려 이걸 따라하고 있죠?
3. "은행 대출은 거치 기간과 약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은행 마음대로 원금 회수를 할 수도 없습니다." => 지금 3년째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어요. 원금 회수를 마음대로 하는건 아예 고려도 안해요. 지금 문제는 '약정 기간대로 이자 및 원금을 갚을 능력이 안되는 가구가 대출자의 79%가 넘는다'라는겁니다.
쓰려고 보니 한도 끝도 없어서 gg치겠습니다. 게다가 귀먹어리가 오히려 정상인들에게 귀먹어리(귀머거리가 맞는말이죠. 철자법조차 모르는 분과 상대해야 한다니 ㅉㅉ)라고 하는걸 보니 여기 뭔가를 써봐야 별 의미 없을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죠. 아래에 다른분도 쓰셨듯이 '빚은 갚거나 파산하거나' 둘중 하나만이 방법입니다. 유동성 확대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만, 결국 어느 나라나 전부 빚(정부 재정)으로 돈잔치를 하는겁니다. 이거 안갚아도 되나요? 실물이든 뭐든 누군가는 갚아야 합니다. 그게 싫으면 아일랜드 꼴 나는거구요.
똑같은 현상을 보며 어찌 이런 사기치는 결론이 나오는지.. 게다가 그걸 좋다는 넘은 뭔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죠. 아래에 다른분도 쓰셨듯이 '빚은 갚거나 파산하거나' 둘중 하나만이 방법입니다. 유동성 확대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만, 결국 어느 나라나 전부 빚(정부 재정)으로 돈잔치를 하는겁니다. 이거 안갚아도 되나요? 실물이든 뭐든 누군가는 갚아야 합니다. 그게 싫으면 아일랜드 꼴 나는거구요.
똑같은 현상을 보며 어찌 이런 사기치는 결론이 나오는지.. 게다가 그걸 좋다는 넘은 뭔지.
일번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FRB가 2차 양적 완화에 나선 진정한 이유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함입니다. 주택가격이 고점에서 30%정도 떨어진 시점에서 미국 소비자들은 자산이 줄어듦에 부담을 느껴 지갑을 열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연준은 달러를 풀고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자산가치를 높이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효과는 첫째, 인플레이션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둘째, 대출을 끼고 주택을 산 국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입니다. 자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소비자들은 결국 소비를 하겠죠.
미국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만, 미국 제조업과 유통업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연준의 인플레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주택시장으로 이어지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죠. 미국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는 제조업과 주택 시장이 살아나면 모두가 부의 효과를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berklygo님, 님이 원글쓰신 백가을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님의 답은 스스로 모순이군요.
진정한 이유는 주택가격 상승시키기 위함이라지만 아직도 미국 주택가격은 상승은 요원합니다. 그나마 줄던 압류주택 숫자도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Pending 주택과 Visible 주택의 재고합은 2008년 위기 수준의 630만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한마디로 양적완화가 주택 재고를 줄이는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제조업이 살아난다는 근거로 ISM 제조업 지수가 올라갔다는걸 드는데, ISM 지수를 올린건 물가이고, 실제 소비자 재고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가가 올라가니 소비자는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소리죠.
진정한 이유는 주택가격 상승시키기 위함이라지만 아직도 미국 주택가격은 상승은 요원합니다. 그나마 줄던 압류주택 숫자도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Pending 주택과 Visible 주택의 재고합은 2008년 위기 수준의 630만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한마디로 양적완화가 주택 재고를 줄이는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제조업이 살아난다는 근거로 ISM 제조업 지수가 올라갔다는걸 드는데, ISM 지수를 올린건 물가이고, 실제 소비자 재고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가가 올라가니 소비자는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소리죠.
유동성 함정에 일단 빠지게 되면 어떠한 금융,재정 정책도 효과가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75조엔을 쏟아 부어도 그 효과를 볼 수 없는 그 구간을 말합니다.따라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버냉키는 금리 인하 정책만으로는 미국도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시장 참여자들에게 확실한 신호를 주겠다고 양적 확대 정책을 펼치고있는 것입니다. QE 2 로 해결 안되면 QE 3로 재차,삼차 유동성을 확대하겠다고 신호를 주는 것이고 이는 어느 정도 미국 시장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가격(Monthly Median Sales Price of New House Sold)은 2010년들어 더 떨어져서 2004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양적완화가 실시된 작년과 올해를 거치면서도 전혀 반등하지 못했죠.
미국 모기지 부채가 감소한 것은 빚을 갚은것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파산 때문이고요. 더구나, 요즘은 오히려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적완화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아무도 사주지 않아서 FED가 죄다 사고 있고, 그로 인해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버렸거든요.
미국 모기지 부채가 감소한 것은 빚을 갚은것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파산 때문이고요. 더구나, 요즘은 오히려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적완화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아무도 사주지 않아서 FED가 죄다 사고 있고, 그로 인해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버렸거든요.
백가을님, 지금 리플 다시는 것 같은데, 님이 주장하는 '긍정적 효과'를 좀 보여주세요. 그 '긍정적 효과'라는게 최소한
1. 실업률의 감소
2. 압류 주택의 감소
3. 신규 주택 판매의 증가
4. 기존 주택 혹은 신규 주택 판매가의 증가
5. 가처분 소득의 증가
6. 경기 회복의 시그널
이 정도는 나와야 하는것 아닙니까?
'일본은 초기에 덜 쏟아부어서 못막은거다'라는 주장으로 역사에 'if'를 대입하지 마세요.
그게 사실이라면 미국은 확실한 경제 시그널이 오도록 겨우 6000천억 달러가 아닌 6조 달러쯤은 쏟아부었어야죠. 왜 그렇게 못합니까?
지금도 양적완화 1,2로 일본과 다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1. 실업률의 감소
2. 압류 주택의 감소
3. 신규 주택 판매의 증가
4. 기존 주택 혹은 신규 주택 판매가의 증가
5. 가처분 소득의 증가
6. 경기 회복의 시그널
이 정도는 나와야 하는것 아닙니까?
'일본은 초기에 덜 쏟아부어서 못막은거다'라는 주장으로 역사에 'if'를 대입하지 마세요.
그게 사실이라면 미국은 확실한 경제 시그널이 오도록 겨우 6000천억 달러가 아닌 6조 달러쯤은 쏟아부었어야죠. 왜 그렇게 못합니까?
지금도 양적완화 1,2로 일본과 다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님과 내가 미국 시장을 놓고 루비니와 폴그루그만의 대변자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님이 언급한 위의 지표들보다 더욱 많고 자세한 통계 자료를 들고 이 두 그룹은 아직도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있는 중이니까요.
이 두 그룹의 논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입니다.
이 두 그룹간의 논쟁을 보자면 케인지안과 통화주의자와의 끝없는 의견 대립을 보는듯 합니다.
님의 주장대로, 폴 그루그만은 더욱 더 과감한 미연준의 양적 확대 정책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오히려 연준의 찔끔거리는 양적 확대 정책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으니까요.
님이 언급한 위의 지표들보다 더욱 많고 자세한 통계 자료를 들고 이 두 그룹은 아직도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있는 중이니까요.
이 두 그룹의 논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입니다.
이 두 그룹간의 논쟁을 보자면 케인지안과 통화주의자와의 끝없는 의견 대립을 보는듯 합니다.
님의 주장대로, 폴 그루그만은 더욱 더 과감한 미연준의 양적 확대 정책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오히려 연준의 찔끔거리는 양적 확대 정책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앵무새처럼 그들의 논쟁을 훔쳐볼 필요는 없을듯합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고, 6470으로 폭락했던 다우 지수가 11400선을 회복하는 것으로 일단 미국 주식시장이 연준의 정책에
화답하고있습니다.
2008년 최악의 경제 위기에서 몰락했던 미국 자동차 산업이 다시금 살아나고 은행 구조 조정을 통해서 살아남은 은행들의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미국 제조업의 수익은 과거 3년 동안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긍정적 신호도 물론 님은 부정할 것 입니다.
진정한 경기 회복의 신호로 볼 수 없다고 말입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고, 6470으로 폭락했던 다우 지수가 11400선을 회복하는 것으로 일단 미국 주식시장이 연준의 정책에
화답하고있습니다.
2008년 최악의 경제 위기에서 몰락했던 미국 자동차 산업이 다시금 살아나고 은행 구조 조정을 통해서 살아남은 은행들의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미국 제조업의 수익은 과거 3년 동안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긍정적 신호도 물론 님은 부정할 것 입니다.
진정한 경기 회복의 신호로 볼 수 없다고 말입니다.
대공항 이래로 세계 최대의 경제 위기입니다.
한 순간에 갑자기 모든 지표가 나아지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님은 더욱 더 몰락할 것이라고 보고 정부의 어떠한 인위적 시장 개입도 부정하고 오직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맡겨야한다고 주장하는듯하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 강도와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한순간의 논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학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한 순간에 갑자기 모든 지표가 나아지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님은 더욱 더 몰락할 것이라고 보고 정부의 어떠한 인위적 시장 개입도 부정하고 오직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맡겨야한다고 주장하는듯하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 강도와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한순간의 논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학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님의 식대로 말하자면, 2008년 경제 위기때 한국 종합지수가 890 선으로 곤두박질칠때 연기금은 쏟아지는 한국 주식을 받지 말아야했습니다.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맡기면 IMF 때 처럼 300 선으로 떨어졌을테니까요.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맡기면 IMF 때 처럼 300 선으로 떨어졌을테니까요.
연기금이 개입한 이유는 경제적 판단만이 아니라 뒷배경으로 정부의 정치적,정책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이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현재의 종합지수가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이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현재의 종합지수가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IMF 시대에 한국 종합주가지수가 300선일때의 한국 주식은 모두 외국인 차지였습니다.
한국의 國富가 외국인 손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한국의 國富가 외국인 손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왠 뜬금없는 주식 시장 얘기냐고 반문하겠지만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미국 정부든, 한국 정부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못한 시장의 최대 위기시에는 시장에 적극적이고 인위적인 개입을 해야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시장의 자생적 회복을 바라기에는 그 피해가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가계의 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정부의 올바른 정책이 개입되어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일단 그것은 가계의 책임이니까 한 번 당해봐라는 식의 정부 대처를 바라는 것은 너무 감정적인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정부든, 한국 정부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못한 시장의 최대 위기시에는 시장에 적극적이고 인위적인 개입을 해야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시장의 자생적 회복을 바라기에는 그 피해가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가계의 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정부의 올바른 정책이 개입되어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일단 그것은 가계의 책임이니까 한 번 당해봐라는 식의 정부 대처를 바라는 것은 너무 감정적인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헐.. 어처구니 없네요.
미국 다우지수 상승과 은행의 순이익 증가는 양적완화에 '화답'한게 아닙니다. 양적완화로 풀린 돈이 가계 대출이나 생산 설비, 투자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갈 곳이라고는 은행들의 부실 채권을 덮고 보너스 잔치를 하고 주식 시장 밖에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제조업이 순이익이 3년내 최대인데 왜 실업률은 나아지지 않고 풀타임잡은 계속 줄어드는걸까요? 기업들이 순이익을 고용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재무구조 개선만 하는 이유는 바로 기업들 스스로 경기가 더 나빠질거라는 판단때문입니다.
그만하죠. 실물 경제 개선없이 돈파티를 하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이런 말도 안되는 판단이 나오다니.
미국 다우지수 상승과 은행의 순이익 증가는 양적완화에 '화답'한게 아닙니다. 양적완화로 풀린 돈이 가계 대출이나 생산 설비, 투자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갈 곳이라고는 은행들의 부실 채권을 덮고 보너스 잔치를 하고 주식 시장 밖에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제조업이 순이익이 3년내 최대인데 왜 실업률은 나아지지 않고 풀타임잡은 계속 줄어드는걸까요? 기업들이 순이익을 고용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재무구조 개선만 하는 이유는 바로 기업들 스스로 경기가 더 나빠질거라는 판단때문입니다.
그만하죠. 실물 경제 개선없이 돈파티를 하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이런 말도 안되는 판단이 나오다니.
별님의 글에 대한 답입니다. 어느 부분에 대한 모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 상태는 은행에 차압되어 매물로 나와있는 주택들이 많죠. 님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돈 풀어 봤자 지금 주택 경기 그대로 or 더 나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이겠죠.
글의 의도를 이해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려요. 미국 연준이 목표로 하는 핵심은 소비자의 심리적 자신감입니다. 재산이 늘었다고 생각하면 지갑을 열고, 줄었다고 생각하면 지갑을 닫겠죠? 연준은 지금 주택가격 하락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빈곤의 효과)를 원위치 시키려는 겁니다.
미국 주택시장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영향을 주는 이유는 소비자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 지갑을 닫고 이것이 총수요 부족으로 이어져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지금은 주택 가격이 떨어진 상태이지만 인플레이션이 경제 전반에 걸쳐 서서히 효과를 보면서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는 것입니다.
berklygo님.. 백가을님과 다른 분 같으니, 님의 의견에 대한 답은 하고 가겠습니다.
님이 처음에 거론하신거는 '주택가격을 상승'이라고 하셔놓고 이제는 소비자의 심리적 자신감이라고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상관없어요. 그 소비자의 자신감을 보죠.
미국 10월달 소비자 신용 증가가 34억달러 늘었습니다. 소비자의 자신감이 증가해서 그런걸까요?
미국 소비자 신용은 revolving과 non-revolving credit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56억 달러 감소하여 26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후자가 90억 달러 늘어서 전체 34억 달러가 늘어난거죠.
후자는 뭘까요? 정부가 학자금 대출 319억 달러 부담한거랍니다.
님이 처음에 거론하신거는 '주택가격을 상승'이라고 하셔놓고 이제는 소비자의 심리적 자신감이라고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상관없어요. 그 소비자의 자신감을 보죠.
미국 10월달 소비자 신용 증가가 34억달러 늘었습니다. 소비자의 자신감이 증가해서 그런걸까요?
미국 소비자 신용은 revolving과 non-revolving credit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56억 달러 감소하여 26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후자가 90억 달러 늘어서 전체 34억 달러가 늘어난거죠.
후자는 뭘까요? 정부가 학자금 대출 319억 달러 부담한거랍니다.
겉으로는 소비자 신용 소비 (아시다시피 미국 국민들은 대부분의 소비를 신용카드로 소비합니다)가 늘어난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지출을 빼면 거론하신 소비자의 심리적 자신감은 26개월 내내 하락하고 있습니다. 양적완화로 다우지수는 매일 치솟고 은행은 보너스 파티를 해도 실제 국민들은 소비를 점점 줄여가는거죠.
이제는 양적완화를 하는 미 연준의 목표중 달성된것은 무엇인가요? 주택 경기도 회복 안되고, 소비 심리도 회복 안되고, 실업률도 개선의 기미가 없고, 다우지수와 은행 순이익 파티외에 뭐가 있는건가요?
실제로는 정부의 지출을 빼면 거론하신 소비자의 심리적 자신감은 26개월 내내 하락하고 있습니다. 양적완화로 다우지수는 매일 치솟고 은행은 보너스 파티를 해도 실제 국민들은 소비를 점점 줄여가는거죠.
이제는 양적완화를 하는 미 연준의 목표중 달성된것은 무엇인가요? 주택 경기도 회복 안되고, 소비 심리도 회복 안되고, 실업률도 개선의 기미가 없고, 다우지수와 은행 순이익 파티외에 뭐가 있는건가요?
별~~님과의 미국 경제 회복 방안을 둘러싼 끝없는 논쟁은 영원한 평행선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이 문제를 갖고 서로가 아직도 논쟁중이니까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미연준은 미국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유동성확대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은 진행중입니다.성패를 결정내리기엔 성급합니다.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서 방향을 틀었다는 차체만으로도 어느정도 효과를 보았다고 나는 긍적적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유동성 확대조치를 반대하는 측이 내세우는 경제회복 대안은 무엇입니까.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비판은 무력한 비난과 다름없습니다.
집값이 오른면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집값에 모두들 민감한 이유는 결국 생활도구의 기초이기 땜이 아닐까요.. 얼마전 배추값폭등했을때 유통업자들의 장난이었다는 일부주장은 설득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파트도 결국 유통구조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출발했기에 그것을 바로잡자고 하는것이지 본질가치이하로 떨어트려서 시장을 교란하고 하는 주장아닐겁니다.
물론 집값이 오른다고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배추값 파동은 유통업자들이 장난 탓도 있겠지만, 수요와 공급 측면에도 그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10년 한국 주택 시장에서 전세값 상승은 임차인에게는 고통이지만, 임대인에게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값 상승분만큼 임대인은 자신의 부채를 변제하든가, 유효 소비를 증대할 것이고 이는 한국 거시 경제에 긍정적 효과로도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 쪽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유효 소비 감소 효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한계소비성향’이론에 따르면 이 상황에서 ‘총소비’는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거시경제에 도움이 된다니요?
일단 시장에 투입된 돈은 화폐의 승수효과와 화폐의 유통 속도 작용을 거쳐서 투입 당시의 화폐 총액보다 더욱 큰 양이 되고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정성들여 글 쓰신 것 같은데..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글쓰신분의 의도는 현 세계 경제 상황속에서 우리나라가 선택할수있는 옵션이 많지 않으며 단지 그중 한부분인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기는 어렵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만... 미국이 저렇게 돈을 풀어대는상황에서 과연 소신있는 재정정책과 서민정책을 펼칠수 있는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될수 있을런지요. 글 중간의 한마디가 씁쓸하군요. '서민의 고통위에서 총수요 확장정책' 이라... 받아들여야만하는 받아들일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참...
죄송합니다. 펼쳐지고있는 경제 정책에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아니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 총수요 확장 정책은 펼 수 있는 것이고, 최소한의 복지를 희생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유효 수요를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 감세 정책의 성격을 지적하고자했지 부자에게서 서민에게로 전가 되는 세부담이 옳다는 것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볼 수 있는 것 이상은 못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하보다는 훨씬 학식이 배어있는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귀하가 "ㅉㅉㅉ"하고 비난할 실력이면 압축하여 이 정도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글을 그렇게 황당하게 비난하니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윗글은 제생각에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공감이가는 글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세상은 전자 및 IT 산업의 발달로 우리경제가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다가는 외국자본에 눈뜨고 코베이는 결과과 초래될것 같네요..
지금세상은 전자 및 IT 산업의 발달로 우리경제가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다가는 외국자본에 눈뜨고 코베이는 결과과 초래될것 같네요..
네 잘봤습니다. 자신과 의견이 맞지않다고 공격적인 몇몇분들 그다지 보기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본인도 실제로 전세금을 심하게 올려줬고 쌀때 사둔 집이 지금 오른것도 사실입니다.어차피 부동산이 오르던내리던 남의말들고 집을 사지는 않을테니까 현명한 선택들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의 흐름이 서민의 사정을 봐주면서 흐르면 개혁이라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죠.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시도는 솔직히 벅찬것도 사실이고 차라리 흐름에 순응하는것이 더 가족과 본인을 편하게 하더이다.
내 집 마련 차원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나쁜 결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나름 여러군데에서 경제내용을 발췌하여 나름 주관적인 생각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이 긴 장문의 결론은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으로 인한 유동성함정에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니까 자산현물을 갖고있는 사람이 부의 효과를 누릴수 밖에 없다는 말 같습니다. 단순히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PIGS의 국가등의 재정파산상태와 중국의 인플레이션걱정정도,.홍콩과 호주의 자산버블위험성 경고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적있는지요..? 다 부채때문입니다. 자산은 부채+자본이란 단순원칙에 입각한 부의효과는 결국 문제를 야기한다는 선진국의 타산지석효과를 생각하셔야 할듯 합니다. 우리나라가 괜찮다고요..??
선진국이나 유럽국가들이 왜 재정파산을 맞고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했는데요..결국.다 돌려막기 부채대응때문입니다. 님말대로 하면 아일랜드처럼 통화를 엄청풀어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 자산을 거품을 키우면 그 버블붕괴를 막을 수 있었을텐데요.. 어차피 인플레이션은 그 양면이 모두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임금상승을 동반하지 않는 인플레이션은 결국 가처분소득을 감소하기에 자산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수요구매력이 감소합니다.결국엔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지요..역시 성장을 동반하지 않는 인플레이션은 결국 터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점진적인 성장을 해야지 중국처럼 급작스런 성장은 독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님의 지금의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어떤지 한번 보시고,,주위 사람들을 둘러보세요.. 여유돈이 넘쳐나는지..맨날 외식에나 여행가는 사람밖에 없는지..그러면 자영업이 망할리가 없죠..ㅋㅋ..이게 바로 현재 인플레이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파산위기와 미국의 계속된 양적완화는 그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지요..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왜 계속 양적완화를 하는지.. 저축은행과 일부 금융권의 파산을위한 공적자금투입을 언제까지 계속할런지..정부의 빚이 얼마인지...ㅋㅋ..기본적으로 일본은 노벨경제학자를 배출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근본적으로 더 똑똑한미족이란점
잊지 마시길... 부채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네요..."부채의 습격"이란 책을 권해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세요..세계경제의 흐름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것임을 인지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은 글로벌시대입니다. 어차피 기름값의 상승은 금리상승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그리고 이 글은 그다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뿐 다방면으로 고려되지 못한 글입니다. 노력은 하셨으나 그다지 이해 시키기에는 자료나 내용이 부족한것 같네요..
댓글의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한데서 미끄러지시네요. 언제부터 노벨경제학상이 민족의 우수성을 증명했습니까? 원래 노벨상에는 경제학상이 없다는 건 아시나요? 그리고 더 우수한 민족이 왜 남의 나라 문화재와 고서적을 잔뜩 훔쳐갔답니까? 원래 우수한 민족인데 왜 역사를 왜곡할까요?
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채의 위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가계 부채가 증가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로권으로 묶여있는 그리스와 아일랜드와 문제가 되고있는 기타 나라는 자국 화폐로 환율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환율 상승을 통해 수출 경쟁력 확보도 할 수도 없고, 금융정책도 제대로 펼 수 없습니다. 대응 카드가 한정되어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유로권에서 이탈할 것으로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나도 가계 부채가 증가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로권으로 묶여있는 그리스와 아일랜드와 문제가 되고있는 기타 나라는 자국 화폐로 환율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환율 상승을 통해 수출 경쟁력 확보도 할 수도 없고, 금융정책도 제대로 펼 수 없습니다. 대응 카드가 한정되어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유로권에서 이탈할 것으로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노벨경제학상이 민족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저 역시 동의하합니다만..
1969년,노벨경제학상이 추가된 사실은 숙지 하셔야할 것 같군요..아울러 백가을님의 장문의 분석글..너무나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1969년,노벨경제학상이 추가된 사실은 숙지 하셔야할 것 같군요..아울러 백가을님의 장문의 분석글..너무나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갖는 가장 큰 의문은, 대출의 증가세에 비해, 가계 저축은 여전히 5%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향후 어떻게 작용할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2000년대의 부동산 랠리에는 안쓰고, 안입고, 아꼈던 우리네
부모 세대들의 20-30%에 가까운 저축률의 도움도 컸다고 보는지라, 작금의 엄청난 부채 증가와 눈꼽만큼의 저축률을
생각해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물량에는 장사 없다고 하는건, 통화 증가량에도 해당되지만, 거꾸로 가계 저축과도
무관하지 않은 얘기거든요.
이 부분이 향후 어떻게 작용할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2000년대의 부동산 랠리에는 안쓰고, 안입고, 아꼈던 우리네
부모 세대들의 20-30%에 가까운 저축률의 도움도 컸다고 보는지라, 작금의 엄청난 부채 증가와 눈꼽만큼의 저축률을
생각해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물량에는 장사 없다고 하는건, 통화 증가량에도 해당되지만, 거꾸로 가계 저축과도
무관하지 않은 얘기거든요.
가계부채의 증가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한 순간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DJ 정부때는 카드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꾸준한 한국 경제의 성장 속에서 가계 소득과 저축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한쪽으로 쏠려 진행되던 카페의 토론분위기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글이군요. 나름 일관된 논리에 충실한 장문의 분석글을 나와 다르다고 무작정 폄하하지 말고 조목조목 틀렸다 생각되는 점을 반박하면서 뜨겁지만 유익한 토론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조목조목 틀렸다 생각되는 점을 반박하려니 너무 많아서 포기했답니다. ;ㅁ;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만운님과 같은 마음으로 뜨겁고 유익한 토론을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님이 언급하고 있는 문제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보다 현명한 정부의 대처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앗싸리 판을 깨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더욱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 급락이나 급등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에 맞춰서 서서히 해결하기를 바랄뿐입니다. 그리고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재벌 주머니 채워주는 것은 나도 반대합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을 반드시 서민에게 돌려줘야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골고루 짤라오느라 수고 많았네요. 우리 동네 복덕방 아줌마 하는 얘기하고 똑 같네. 버냉키라는 이름 들이 대는것 빼고는 대충 비~슷.
그냥 조용히 있으세요 ^^
근데 뭘 짤라왔다는거죠? 그냥 내 머리속에 있는 내용을 순식간에 토해놓은 것 뿐인데요?
전세가 상승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접하고 가네요.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임대인의 부채 증가라는 단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1. 미국 FRB에 의해 자행된 QE2에 의해 전 세계적인 달러 유동성으로 원자재 가격(농산물, 원유)도 폭등내지는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금리 인상을 막고 물가 상승을 방치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중국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금리 인상을 막고 물가 상승을 방치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중국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환율과 금리와 물가 상승률등을 어느 정도 조절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하는 것입니다. 턴파이크 이론처럼....
하실수만 있다면 주저없이 위글 삭제 하시면 감사,,,,, 넘 마이 두루두루 포장 되어 있으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수없는 경우가 많다,,,,,결국은 백수보다 몬한 만수와
그 조직원들이 떠들어 대는 논리 네요,,,,,거기다 얼르고 뺨치기두 하시구,,,글구 불황기에 유효수요 창출위해 ,,4 대강사업,,부자감세 논리는 정말 열새같은 ,,,
어이없는 글이네요,,,,,오바마 감세와 이명박 부자감세는 근본적으로 틀림,,,,,4대강은 결국 부자들한테 몰빵이,,즉 서민 약탈정책,,,부자감세는 빈부격차 확대뿐 아니러라,유의 어려운 표현 유효수요도 줄고,,결국 그부족 세금은 간접세와 기타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 약탈적 정책,,
그 조직원들이 떠들어 대는 논리 네요,,,,,거기다 얼르고 뺨치기두 하시구,,,글구 불황기에 유효수요 창출위해 ,,4 대강사업,,부자감세 논리는 정말 열새같은 ,,,
어이없는 글이네요,,,,,오바마 감세와 이명박 부자감세는 근본적으로 틀림,,,,,4대강은 결국 부자들한테 몰빵이,,즉 서민 약탈정책,,,부자감세는 빈부격차 확대뿐 아니러라,유의 어려운 표현 유효수요도 줄고,,결국 그부족 세금은 간접세와 기타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 약탈적 정책,,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정책의 이면을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지적하려한 것이지 그것을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얄팍한 지식을 갖고 상황을 호도하는 글입니다. 길고 내용도 없고 읽을 가치도 없습니다.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하락의 전조가 확인된 전례가 없다니 90년대 부동산 시장만 살짝 확인만 해봐도 이런 말 안하죠. 그리고 유효수요가 부자감세를 통해 확대된다니 어이가 없네요. 미국과 독일이 대공황시 불황 탈출을 위해 부자감세아는 전혀 반대의 정책을 실시했죠. 히틀러는 건설 경기 확장과 군수산업으로 루즈벨트는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저소득층 소득보장 등으로 특히 2차세계대전 군수산업으로 극복했습니다. 부자감세는 유효수요 확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악화만 시키는 대표적인 반시장 정책입니다.
부자 감세 정책의 경제적 배경을 얘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서민을 배려하는 다른 정책으로도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나도 그러한 배려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가을님 주렁 주렁 달린 댓글에 답글 주세요. 답글 없으면 판정패로 간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정패 당한 글은 내릴 것을 정중하게 권합니다.
되도록이면 논쟁이 전개될만한 댓글에는 답글을 달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듯 합니다. 하루종일 컴퓨터만 바라볼 수만은 없어서요...
보통사람들은 똑같습니다. .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듣고는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합리화 하지요.. 님이 특별히 잘못된건 아닐겁니다. 거대 미디어에 의해 그렇게 쇄뇌되어왔고, 아직까진 그렇게 시장이 가고있는것 같으니까요.. 다만, 조금 다른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여러가지 fact를 보았을때 앞으로는 다를것이다라는말을 하고있는것입니다. 반대편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정말 거기서는 배울점이 없는지 님도 함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사람들이 부자가 됩니다. 똑같이 살면서 다르길 원하면 이상한것이겠지요..
고맙습니다. 이편과 반대편 모두를 살펴보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부자감세가 유효수효는 확대는 커녕,,,,패악적 정책인 이유의 근거는,,,,영국 대표적인, 고전경제학자 토머스 멜서스 가르침과,,,,,나쁜사마리아인을 쓴 캠브리지대 장하준교수 가르침을보면 ,,,,,그들은 나쁜사마리아인,,즉 나쁜놈들 이라는 뜻입니다,,,,한번 보시구랴,,,,, 국방부에서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다가,,,헌법재판서에서,, 합법으로 판정된 책,,,
읽어보고싶은 책입니다.
경제는 잘 모르겠구요. 들어갈 공간은 많은데, 그곳에 들어갈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면, 그 공간은 어찌되나요? 쓰레기만 뒹글고 있지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시간이 흐른후의 문제가 아닐까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대급부적인 글도 읽게 하여 스스로 판단 할 수 있도록 하는것도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감사 합니다.^^
늘 공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디플레이션 위기 속에서 유동성 공급을 통한 인플레이션 정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 속에서 부동산은 가계부채 위험 등이 있지만 적어도 하락은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지금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하고 있다... 선방하고 있다... 이게 결론인가요?
결국 지금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하고 있다... 선방하고 있다... 이게 결론인가요?
인플레이션은 어쩔수없는 선택이 아닙니다. 중국 환율 상승으로 어쩔수 없는 결과물입니다.
켄도 라는 사람의 느닷없는 수준 증명을 들었던 기억과 제 비아냥도 있었지만...경제 말 하기 전에 건물 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론 시간 지나면 허물어 진다 이고 유럽애들처럼 튼실한 한국 건물 그리 없다 입니다. 입지요건 몇몇개 빼놓고는 거품 맞다고 생각 하는 일인 입니다. 경제 여건 보다 물리적인 요건이 지금
은 작게 느껴질 것 이지만 언제까지 그 투기적 생각이 갈지 두고 보면 알 것 입니다.
인터넷이라는 이유로 댓글을 반말하시는 님 수준이야기햇죠
그리고 시각차를 투기라고 호도하시면 안돼죠 제가 부동산이 오른다고 햇나요? 집을 사라고 햇나요? 색안경끼고 빨갱이 찾아내는건가요? ㅎㅎㅎ 다른의견도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말하는게 먼지 진심으로 들으려고 해보세요
하!...그래여?...난첨부터 반말 안했고, 당신이 쓴 글 인용 했는데 수준 운운한건 캔도님 아니신가?...인터넷 이라고 수준 운운한게 잘 했다고라?...
자신의 반론은 정당하고 남 반론은 말꼬리에 수준미달?...수준 높다는 행동이 좀 지저분 하군여...ㅋ
ㅎㅎㅎ 이제와서 그러지 않앗다라니 할말이 없네요 앞으로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인격모독은 하지마시구요
이런걸 적반하장 이라고 한다지요...이보셔요 님이 원글에서 투기꾼 이래서 투기꾼 이랬더니 댓글에서 서민 이라고 말 바꾸기한건 님이요. 원글 지우고서 말바꾸기 하는건 더 지저분한 행동 한거요.. 이랬다 저랬다...카멜레온띠요?
인격모독?...불특정 다수에게 님이 한 몰아세우기는 인격모독 아니고?...
듣고 싶은것만듣고 자기생각에 파묻히면 다른소리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님은 다른이를 비난하러 혹은 맹목하러 오신건가요 우린 듣고 배우고 많이 보기위해 여기오는겁니다
자신의 원글 인용에 수준 운운한건 인격모독 아니라고 생각 하는 단세포적인 건 인격 모독 아닌가 생각해 보고 댓글 다시요. 말바꾸기 선수님.
혼자 고매한척 해도 나 뿐만이 아니라 님 글에 그리 공감 하던 사람이 없었다는걸 느끼시고....배운다는 그런것을 잘 알면서 그리도 충고 해 주던 사람들 글에도 비아냥 잘도 달더니 싹 지우더만...난 말이요...님 처럼 고매한척 하더라도 이주적인 사람 보면 알레르기가 돗아서 말 입니다.
비난받으실줄 알지만 다른의견 내 주신것 감사합니다 이런의견이 잘못됏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부분적동의와 부분적 시각차를 주신거기에 그걸로도 충분히 수고하셧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또한 이곳 포럼에서 많은 것을 배우기를 희망합니다.
30년 대공황 이래 최대의 경제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지금 입구인지, 중간인지, 끄트머리인지도 모른데... 우리는 6개월 남짓의 전세값 가지고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90%에게는 위기고..10%에게는 기회입니다...10%의 기회를 위해 90%의 위기를 감수하는 게 과연 현명할까요?
와~~정말 명언이네요..정말로 최근의 말중에 가장 현명한 글귀가 아닐까 합니다. 동감 100%입니다.
지금 위기는 90% 대중의 잘못으로 10% 대중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요.
다 전문가입니다 ~감사합니다
님의 댓글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자합니다. 사실 나를 비롯하여 이곳 카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경제학자들중에서도 전혀 전문가답지 못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이빨 자랑하는 것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알량한 글 몇 줄 읽으면 다 전문가처럼 떠들어대곤합니다.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하게 공부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을 더 사라고 부추기는 글이 아니라보는데요 다시 읽어보시면 좋겟습니다
최근 경제상황을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고뇌하며 쓴 글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risk라고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가계부채 등을 논하고 있네요. 전세가 상승은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수도권 보금자리만 분양해서 뛰우지말고 작은 평수 전세(임대)를 많이 공급 했어야 합니다. 좋은 글 잘 읽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생각도 임대아파트 공급이 절실하다봅니다 지금 서울 뿐 아니라 소형아파트 전세가가 오르는 이유가 실수요자들이 찾아내기에는 소형 전세부족이 그 이유라 생각되네요 부동산이라는 보수적인 시장의 반응의 응답이구요 그래서 돈없는 전세실수요자를 위한 저렴한 임대아파트 공급이 시급하다고 보네요
고맙습니다. 나도 전세가와 매매가의 상승을 막는 해결책 중에 하나가 실속있고 저렴한 임대 아파트의 공급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님이 이리저리 돌려 말하지만
가장 하고싶은 말은 최근 전세가 상승으로 집값오른다.
지금 수도권 집값은 거품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그분석은 ------> 틀렸습니다.
가장 하고싶은 말은 최근 전세가 상승으로 집값오른다.
지금 수도권 집값은 거품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그분석은 ------> 틀렸습니다.
제가 내린 분석 중에 하나는 "최근의 주택 전세가 상승은 결국 실수요 위주의 역세권 소형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릴 것이다." 입니다.
자자 이제 정리하고 주무시죠..결론은 뉴스에 나왔네요..1. 세계적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한국을 떠난다..이유:부동산투자 망해서.희망이 안보여서.. 2. 정부도 가계부채의 위험을 인지했네요.."가계대출총량제도입"..한마디로 경제성장률에 따라 가계부채규모의 적정선을 정하고 대출해주겠다는 정책,..이말은 무한대출의 총알이 없어진것입니다,. 8월달에 dti해제를 푼 정부가 4개월만에 다시 180도 틀려젔네요..ㅋㅋ 일본 부동산붕괴의 시발점이 이 대출총량제도입이었다고 합니다..자.. 이제 관심끄고 다들 주무시길,,,
정부도 가계 부채의 위험을 인지한 것을 나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 문제에 접근하는 정부의 대처가 임기응변식 미봉책이 아니라 진지하고 종합적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 문제가 터지면 결국 이에 지불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파산위험성이 있는 유럽선진국들도 알고도 어쩔수 없는 현상이란 겁니다.. 차라리 부작용을 생각해서 질질 끌게 아니라 이기회에 반드시 뿌리부터 치료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있네요..
한국의 경제 성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군요. 우리가 보기엔 한국이 전부가 다 개판인 것 같고, G20 이다 뭐다 모두가 다 웃기는 쇼 같지만 , 한국의 경제저력이 아일랜드나 그리스보다 못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좋은글을 읽으니 속이 시원하네요 . 좋은 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
고맙습니다.
웬지 지금의 정부를 두둔하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제 지식은 작지만 부자감세란 부분이나 부동산에 대한 말씀이나 과정의 글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결론은 외곡된 느낌입니다. 과연 부자들에게 감세를 한다면 그들이 우리 서민을 위해서 지출을 늘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니면 서민들보다 정보가 빠른 그들이 현금이나 금으로 투자하는것이 많을까요? 전 부자들이 공짜로 감세된 금액으로 고급 식당에서 만찬을 즐기며 미래에 암울함을 예측해서 자산을 불리는데 더 많은 돈을 쓸것이라 봅니다. 걍 하나의 인간들일 뿐이니깐요.
불황기에는 누군가 돈을 써야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이 얘기가 부자들에게는 편익을, 서민들에게는 고통을 안겨야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말은 아닙니다. 부자 감세의 정치적 배경이 아니라 경제적 배경을 언급한 것입니다.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구상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등등으로도 얼마든지 서민과 전체 사회 공동체를 위한 정치적 경제적 배려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해야 양극화를 방지할 수 있고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가 효과 있다는 근거야 말로 탁상공론적 경제 이론에서 나온거 아닌가 합니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감세를 실시한 이후 빈익빈부익부가 가속화 되었지 경제 호황과는 별 관련 없을듯 합니다만. 유명한 뉴딜 정책의 경우 증세를 통해 재원 확보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증세로 전체적인 부가 유례없는 평준화를 이루며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구조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회주의 체제의 선전과 하등 다를바 없는 허황된 구호인듯 하군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현 산업구조에서 일자리 창출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있는지 궁금합니다만...
혹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 싶으신 듯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군요. 하이퍼 인플레 운운할 거 없이 현재의 높은 물가상승률 만으로도 위험 수위에 이르러 있습니다. 전세값 상승으로 유효수요가 창출된다는 글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전세값을 꼴아박아주는 층이 있고, 그 꼴아박는 전세값으로 부채를 값거나 이득을 취하는 층이 있습니다. 돌려막기이자 빚 전가 이상도 이하도 아닌듯 생각됩니다만.
가슴이 답답합니다. 결국.. 서민은 돈 쓰게할 방법이 없으니 부자들이 돈쓰게 세금을 감면해 준다?? 누군가는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하는 문제의 해법이 부자들 감세해 주고 부족한 재정은 서민들 포함한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지요?? 양극화만 부추키지 절대 부자들 감세분이 서민들에게 간다고 믿지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부자나 서민이나 블랙홀과 같다고 봅니다. 이제 서민들의 눈에 피눈물 흘리는 정책은 그만 하시길 바라는 1인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초등학교 급식 문제를 비판한 선대인님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는 것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 배려도 총수요 진작책에 전혀 역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은 한순간에 나올 수 없습니다. 사회적 배경과 장기간에 걸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DJ 정부때 IT 산업과 벤쳐 육성 같은 것입니다. 물론 그 버블은 꺼졌지만 그런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려고 노력해야한다는 뜻입니다. 4대강 개발은 총수요 진착책이지만 거기에 들어간 비용에 비해 댓가는 그리 크지 못합니다.사회적 합의도 이루지 못했구요.정부가 너무 쉽게 국민의 혈세를 뿌려대고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명방정부들어 두드러진 현상이 바로 환율이라 봅니다. 수출 증대를 위해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렸고 수출기업의 대부분인 대기업들이 수익이 많이 늘었죠. 결과는? 그들이 과연 그돈을 서민이나 고용증대에 투자를 했나요? 하다못해 하청들에게 타당한 납품가 조차도 지불하지 안았습니다. 대기업들 현제 현금으로 엄청들고 있구요. 멀 위해서 그리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ㅡ_ㅡ^ 처음엔 수출증대와 그에따르는 고용창출이 명분이었지만 결과는 전혀 틀렸죠. 그와중에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플레는 심해지고 서민은 더욱 먹고살기 힘들어졌구요. 이런 결과가 버젓히 존재하는데 부자감세를 하면 부자들이 그 돈을 서민에게 푼다고요?
워렌버핏같은 부류의 부자들은 부자들인 자기들에게 더욱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는 주장을합니다. 전 이 주장이 더욱 현실적이라 봅니다. 부자감세같은 것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자기들 재산 조금이라도 더 지킬려는 기듣권층의 교만술이라 생각합니다.
워렛버핏이 양적완화의 가장큰수혜자 아닌가요?
상당한 수혜자중 한명이겠죠. 동시에 자기같은 부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하는것도 사실이구요. 둘의 상관관계라면...... 흠... ^^;
파이를 키워서 분배한다? 그렇다면 아이엠에프 이후에 경재성장과 우리네 삶은 왜 양극화로 가고있나요? 이미 파이를 키워서 분배하겠다는것은 실패한 이론입니다..
단순히 부자들 감세해주면 내수경기에 활성화 될것같나요? 여러분 외국 나와보셨나요? 부자들이 한국에서 돈쓰고 놀것같습니까? 부자들은 자기들 돈쓰는데는 철저한사람들입니다.
지불 가치가 없다면 소비도 하지 않는사람들 이라는거죠. 그들이 동네 dvd방 가서 영화를 보겠습니까? 럭셔리 개인용 영화관 최고급서비스를 받으며 영화를 보겠습니까?
피를 수혈해도, 그 피가 발끝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겁니다.여러분이 부자라면 시장에서 길거리 물건구매하겠습니까?
단순히 부자들 감세해주면 내수경기에 활성화 될것같나요? 여러분 외국 나와보셨나요? 부자들이 한국에서 돈쓰고 놀것같습니까? 부자들은 자기들 돈쓰는데는 철저한사람들입니다.
지불 가치가 없다면 소비도 하지 않는사람들 이라는거죠. 그들이 동네 dvd방 가서 영화를 보겠습니까? 럭셔리 개인용 영화관 최고급서비스를 받으며 영화를 보겠습니까?
피를 수혈해도, 그 피가 발끝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겁니다.여러분이 부자라면 시장에서 길거리 물건구매하겠습니까?
QE1, QE2 를 하면서 버냉키가 했던 말이랑 어쩜 그리 똑같습니까. 짜깁기 잘하시네요. ^^
짜깁기?
그거 뭐하는 겁니까?
이것 저것 베꼈다는 말 같은데..
글쎄요...서로가 서로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기 생각없이 그저 남의 생각을 제 머리 속에 집어넣은 사람도 있습니까?
그거 뭐하는 겁니까?
이것 저것 베꼈다는 말 같은데..
글쎄요...서로가 서로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기 생각없이 그저 남의 생각을 제 머리 속에 집어넣은 사람도 있습니까?
본문은 제가 지금까지 봐온 버냉키와 국내외 주류애널리스트들의 분석과 다른 점이 전혀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백가을님만의 분석과 생각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리봐도 찾을 수가 없네요.
백가을님만의 분석과 생각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리봐도 찾을 수가 없네요.
위에 쓴 글 전부가 제 분석이고 생각입니다.
저는 안개의환상님만의 분석과 생각을 알 수 없으니,
이런 댓글 말고, 님의 장문의 분석 글도 어디 한 번 올려주시면 몹시 고맙겠습니다만...
저는 안개의환상님만의 분석과 생각을 알 수 없으니,
이런 댓글 말고, 님의 장문의 분석 글도 어디 한 번 올려주시면 몹시 고맙겠습니다만...
균형된 양질의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
애쓴다. ㅋㅋ. 어쩌냐 다른집은 모르겠고 니 집은 아주 제대로 꼬라박는다에 백원건다. 글고 꼭 그렇게 되기를 아주 매일 매일 기도해주께 아주 정성드려서.
그리 봐주시니 고맙습니다.
좀더 높은 곳에서부터 현재의 복잡한 현상을 바라보는 백가을님의 시각이 제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늘 공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버냉키의 논조를 한국의 상황에 맞게 풀어놓으셨네요^^; 자본주의의 최대의 위기를 헤쳐가는 경제학자, 정부관료들의 노력, 처방, 부작용 등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핵심은 결국 1. 양적완화가 부의효과를 창출해 내겠느냐 2. 은행이 원리금 상환을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가 3. 완만한 인플레이션으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까지 외부 충격이 없겠는가... 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경험하지 못한 전 지구적 유동성 증대의 부작용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외부 충격이 있지 않겠나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좋은 글 감사합니다.
나도 이 상태에서 외부적 충격이 가해지지 않기를 노심초사 바라고 있습니다.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한국 경제는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성장이 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군요.. 씁슬한 게 있다면 그 성장의 댓가를 모든 사람들이 나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승자독식구조로 성장의 이익을 일부가 가져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혜택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텐데 씁슬합니다.
한국 경제는 계속 성장을 해야만 산적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의 댓가로 유동성이 더이상 부동산에 몰려서도 안된다고 생각하구요. 그러면 결국 부동산 거품이 터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서민들은 더욱 고통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을 부유층 일부가 가져가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배와 복지에 대해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저는 백가을님의 주장에 반대합니다만 논리적으로 쓴 글은 경청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포럼은 토론의 장이지 선동의 장이 아니니까요. 백가을님께서는 세계경제에 대해, 특히 매크로적인 시각에서 많은 식견을 갖고 계신 듯 하군요. 그러나 부동산은 유동성이 몰릴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일 뿐입니다. 일본에선 부동산이 결국 작살나고 말았고 지금 돈을 풀고있는 미국에서도 부동산만은 소외되고 있지요. 그런데 한국에서만 부동산으로 돈이 갈 수 있을까요? 부의 효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책자체가 너무나 실험적이지요. 댓글의 분량이 한정되어 있어 하고픈 말 다 못합니다만 백가을님의 논리는 지나치게 거시적입니다.
단순히 유동성을 많이 풀어놓는다고 해서 성장이 따라온다면 (그것도 인플레가 적정수준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좋을까요? 유동성이란 그저 돈을 찍기만 하면 되는것인데 말입니다. 사실 2008년 이후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Bernanke 의 방식은 Fed의 역사상 가장 논쟁거리이기도 하지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유동성을 풀어놓는 것은 디플레를 방지하는 차원일 뿐이지 (재정적자 + 인위적 인플레) 실물경제의 근본적 성장을 가져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지나친 부의 효과가 결국 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쓰고 있는 정책은 무한정 지속될 수 없고 한계가 오게 됩니다. 일본처럼...
지금은 대공황 이후로 최고의 세계 경제 위기입니다.지금 당장 디플레를 방지하는 것만으로도 유동성 확대 정책에 대해서 나는 일단 그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유동성 확대조치마저 실패하고 세계경제는 또다시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미 연준의 유동성 확대 조치가 실물 경제의 근본적 성장까지 도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위기 상황에서 취하는 한시적 조치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있습니다. 한시적 조치를 취한 후에 근본적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가지려는 것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근본적 성장 없이는, 진정한 국민소득의 증가 없이는 어떠한 조치도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그런 것을 알면서도 극약 처방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 마저 실패하면 세계 경제는 더욱 깊은 나락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각국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는 부동산으로 유동성을 흘러들어가지 못하게해서 부동산 거품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방지해야한다는 님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부동산 거품을 터트리는 과격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은 더욱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대처 방안이 다른데, 그 둘의 역할과 비중도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권 전체의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것이 아니라 PIGS로 표현되는 나라들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미국이라는 한 나라와 그리스라는 한 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한 나라와 아일랜드라는 한 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책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로권에서 그리스,아일랜드,포르트칼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데 스페인으로 위기가 전이되면 유로권도 감당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미국의 돈잔치가 부의 선순환 효과가 있다는 분들에게 양적완화 이후 어떤 구체적인 효과가 있는가 물었습니다만, 결국 유동성 잔치인 주식 시장 돈파티와 은행 보너스 잔치외에는 없나보군요.
미국 정책 당국자들이 제일 무서워 하는게 디플레이션이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유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위의 티뷰론님도 쓰셨지만, 부(Wealth)는 돈이 많은 것을 뜻하지만, 돈을 많이 찍어낸다고 해서 부유해지는건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별다른 소득없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흥청망청 쓰고, 갚을때가 되면 다른 은행에서 더 큰 금액을 빌리며 사는걸 반복해서 살수 있을까요?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정책 당국자들이 제일 무서워 하는게 디플레이션이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유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위의 티뷰론님도 쓰셨지만, 부(Wealth)는 돈이 많은 것을 뜻하지만, 돈을 많이 찍어낸다고 해서 부유해지는건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별다른 소득없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흥청망청 쓰고, 갚을때가 되면 다른 은행에서 더 큰 금액을 빌리며 사는걸 반복해서 살수 있을까요?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동성 확대 카드를 쓰는 미 연준의 정책을 반대하는 측의 '대안'을 묻고자합니다.대안없는 비판은 무력한 비난입니다.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으려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님 말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유동성 확대 조치마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돈을 많이 찍어낸다고 부유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세계 경제가 절박한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그런 비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세계적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이 논쟁은 별~님과 내가 여기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안없는 비판을 무력한 비난이라고 비하하면, 무력하고 효과없는 대안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되나요?
당장 아픈걸 모면하기 위해 항생제를 남발해서 결국 슈퍼 박테리아라는 죽는 것보다는, 항생제 없이 아픈걸 버텨내는게 더 나을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디플레이션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의 가장 큰 부분인 주택가격이 쪼그라드는데 이게 디플레이션이 아니면 뭐가 디플레이션인가요?
유동성 확대는 그 외의 것을 늘려서 디플레이션을 안보이도록 덮어주는 가림판 역할밖에 안됩니다. 문제를 해결해주지도 못하는데에다 나중에 갚아야 할 부담까지 늘리고 있는 최하책이라는겁니다.
당장 아픈걸 모면하기 위해 항생제를 남발해서 결국 슈퍼 박테리아라는 죽는 것보다는, 항생제 없이 아픈걸 버텨내는게 더 나을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디플레이션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의 가장 큰 부분인 주택가격이 쪼그라드는데 이게 디플레이션이 아니면 뭐가 디플레이션인가요?
유동성 확대는 그 외의 것을 늘려서 디플레이션을 안보이도록 덮어주는 가림판 역할밖에 안됩니다. 문제를 해결해주지도 못하는데에다 나중에 갚아야 할 부담까지 늘리고 있는 최하책이라는겁니다.
결국 별~~님이 내놓을 수 있는 세계 경제 위기 극복 '대안'은 없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각하가 많이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넌 제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라'
'뻘짓'이 '대안'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빚을 땡겨 써놓고 아무런 고통없이 그걸 없앨 그 어떤 훌륭한 '대안'은 없습니다. 마치 무한 동력 기관이 존재할수 없는것과 같습니다.
지금 님이 말하는 '대안'이란 빚을 땡겨 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고통을 아무런 죄없는 대중에게 골고루 떠넘기는 것이죠.
그건 '대안'이라 하지 않습니다. '뻘짓'이라 하죠.
이 글 아래에 원성철님이 쓰신 글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뻘짓'이 '대안'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빚을 땡겨 써놓고 아무런 고통없이 그걸 없앨 그 어떤 훌륭한 '대안'은 없습니다. 마치 무한 동력 기관이 존재할수 없는것과 같습니다.
지금 님이 말하는 '대안'이란 빚을 땡겨 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고통을 아무런 죄없는 대중에게 골고루 떠넘기는 것이죠.
그건 '대안'이라 하지 않습니다. '뻘짓'이라 하죠.
이 글 아래에 원성철님이 쓰신 글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별~~님의 '대안'이란 말이군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거라니오. 할건 많습니다. 빚 땡겨쓰도록 한넘들 잡아 넣어야 하고, 빚 안 갚는 넘들 갚도록 해야 하고, 빚 못 갚는 넘들 부실해진 넘들 정리해줘야 하고, 빚지는것 보다 저축하는 넘들 장려해야 하고.. 할거야 많지요. 그거 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빚안진 사람들까지 간접적으로 빚지도록 만들고 빚지도록 만든 넘들 도망갈 기회를 주니 하지 말라는거죠. 왜곡하지 마세요. :)
원성철님 글 읽어보시라니까요.
원성철님 글 읽어보시라니까요.
'현실에서도 별다른 소득없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흥청망청 쓰고, 갚을때가 되면 다른 은행에서 더 큰 금액을 빌리며 사는걸 반복해서 살수 있을까요?' 실제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물론 한 방에 완전히 나가 떨어졌지만...
별~~님 말씀대로 아래에있는 원성철님 글을 읽고 댓글을 달았습니만....
그리고 별~~님과의 논쟁, 아주 고마웠습니다. 처음에는 님은 그냥 불평불만만 하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님이 제기하신 비판 중에서 찬찬히 생각해봐야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냐 하락이냐만을 놓고 얘기하면 확률은 각각 50%겠지만, 님과의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몇몇은 퍽이나 의미 심장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토론 기대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전쟁이다 전쟁 . 투기 한 넘들과 투기하지 않은 자들 간에 전쟁 . 우리 투기하지 않은자,못한자들의 바램은 전체 시스템의 유지가 아니라 투기 한 넘들의 또 앞으로 투기할 소지가 있는 넘들의 완전 폐망을 목격하고 싶은것이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리요 정답이요 희망이다. 우리가 언제 전체 시스템 유지를 원하던가 . 디플레 ? 공황 ? 하이퍼 인플레이션 ? 다 개소리다 .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 투기하는 넘들의 파멸 . 그리고 앞으로도 투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넘들의 멸족 그것이다. 투기는 인간의 땀을 비웃고 사람들을 분열시키며 인간정신을 훼손시킨다. 지금은 전쟁이다.
전쟁에선 전투에 집중해야 하고 또 승리를 꿈꾸어야 한다. 전체시스템 운운하는 발상은 사실 우리에게 의미없다. 또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개수작에 지나지 않는다. 그건 세력들의 말장난이고 음흉한 노림수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우리 소관도 아니다. 우리 투기하지 않은 사람들,투기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로지 투기한 넘들의 파멸을 바랄뿐이다. 설사 시스템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에간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 투기한 넘들의 떵떵거리고 거들먹 거리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처다보는 것보다 덜 고통스러울것이기에 .
그러는 종이새님은 평생 집을 사는 일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지금 집값하락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집값상승이 무서워 빚을 얻어서 겨우 한 칸 장만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건전한 토론과 지식을 통해서만 올바른 경제정책을 유도할 수 있고 투기나 버블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명박안티이고 김광수연구소 광팬이고 집값이 내려가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수준이하의 댓글은 정말 짜증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전쟁해서 잘살고 싶으면 아프리카에나 가보세요.
tiburon님이 짜증난다고 하니 나도 유감입니다. 근데 그 짜증의 원인이 사실 알고보면 나 때문이라기 보다 님의 그 과도하게 높으신 수준에 있는듯 하군요 . 혹시 자신의 밑바닥에 있던 그 무엇이 드러나니 짜증나는것 아닐까요 . 내 낮은 수준으로 볼때는 위의 본문 글과 대부분의 댓글들은 다 말장난에 지나지 않네요 . 그 취지가 의미 있다 하여도 말장난이요 ( - 실효성이 전혀 없으므로)
, 난 별 실효적 의미를 발견할래야 할수가 없으니 나에겐 말장난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무슨 대단한 조정자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들 착각을 하고 있네요 들 . 좀 소박하게 수수하게 삽시다 . 자기 본분을 다하면서 말이죠 .
, 난 별 실효적 의미를 발견할래야 할수가 없으니 나에겐 말장난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무슨 대단한 조정자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들 착각을 하고 있네요 들 . 좀 소박하게 수수하게 삽시다 . 자기 본분을 다하면서 말이죠 .
그리고 -- " 건전한 토론과 지식을 통해서만 올바른 경제정책을 유도할 수 있고 투기나 버블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거 진심이세요 ??? 진짜 그렇게 믿고 계신건 아니죠 ?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것이 사실 건전한 토론과 지식이 없어서 라고 보세요 ㅎ. 건전한 토론과 지식을 고민하다보면 이명박도 맘 고쳐묵고 돌아설까요 ?????? ㅎㅎ . 자꾸 원인을 엉뚱한데서 찾으니 내 말장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
그리고 집값 하락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얘기 하셨는데요 ㅎㅎ 좀 양심이 있어야지요 사람들이 . 부동산 폭락하지 않는게 다 누구 덕인줄 압니까 ?????? 정말 모른단 말입니까 ??????? 우리 같이 투기 거부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개피봐줘서 그런 사람들이 온전히 삼시세끼 밥먹고 따뜻하게 잠자고 그런거 아닙니까 . 상상초월 5만원권 찍어내고 규제란 규제 다 풀고 - 그 피해를 고스라니 무주택자들이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칙대로 한다면 당장 폭동이라도 일어나야 정상 아닙니까 . 좀 양심좀 있어보세요 들. 그리고 설사 만에 하나 부동산 오르면 좀 얌전히들 계세요. 무주택자들 복장 무너지는 짓들 하덜말고요 .
핀잔하는 듯한 말투를 쓴 점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말뜻은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전세살고 있는 소시민의 하나이며 부동산이 오르기를 바래본 적도 없고 따라서 제 밑바닥에 드러날 것이 없습니다. 종이새님께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그리고 이에 편승한 투기꾼들에게 모든 잘못이 있다는 듯이 말하고 계십니다. 사실 정부의 정책이 올바르다면 투기를 하더라도 이득을 보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이와같은 갈등이 생기지도 않을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항상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정책이 잘못되었을 때, 가진 자만을 편들었을 때 어떻게 바로잡을 겁니까? 님의 말씀대로라면 폭동이라도 일어나길 바래야 합니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걸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정직한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대중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올바른 정치인을 판별할 힘이 생기고 궁극적으로 이 나라의 정책이 올바로 서게 됩니다. 건전한 토론과 지식의 나눔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경제연구소 하나 없었습니다. 지금도 김광수연구소가 거의 유일하지요. 그러므로 이 포럼은 정직한 지식을 나누고 토론하고자 하는 곳이지 계급투쟁이라도 하듯이 편을 가르고 선동하는 곳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백가을님과 주고받은 내용은 결코 말장난이 아닌 현실의 경제현상입니다. 사실 제가 답글이라도 다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달리 저는 과도하게 높은 수준에 있지않기에, 김광수연구소의 보고서를 보고 그저 배우는 입장에 있을 뿐입니다. 감히 어떤 글도 올려보질 못했습니다. 연구소분들은 헌신적이고 애국적이며 무엇보다도 이 나라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식은 중요합니다. 경제정책이 잘못되면 악성투기꾼이 없더라도 집값은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위정자들이 교묘한 논리를 써가며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으려면 올바른 판단력을 지닌 국민들의 비율이 그만큼 많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포럼에 와서 토론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냐 논쟁. 무엇이 우선될까의 문제....근데 그것보다 가계대출이 버틸 수 있을까요? 한번의 조정도 없이 증가 되어왔습니다. 언제까지 이자만 내고 있을순 없겠지요... 가계대출, PF대출로 인한 거품 파괴력은 예상보다 클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래, 빚진놈들, 한 번 당해봐라"는 식의 감정적 해결을 원하는 것은 아니시겠죠?
그런 식의 해결은 사회 구성체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가계부채의 파괴력은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안겨줄겁니다.
이 문제는 김광수 연구소에서 줄곧 제기해온 걸로 압니다.
정부의 종합적이고 현명한 대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가계대출총량제를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있습니다.
그런 식의 해결은 사회 구성체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가계부채의 파괴력은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안겨줄겁니다.
이 문제는 김광수 연구소에서 줄곧 제기해온 걸로 압니다.
정부의 종합적이고 현명한 대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가계대출총량제를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있습니다.
"그래, 빚진놈들, 한 번 당해봐라"는 식의 감정적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해결을 원합니다. 물론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요.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 이 민족에게 충격요법 이상의 방법은 없을듯 합니다. 가계대출총량제 드디어 뻥긋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쥐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모르는게 아니라 아주 제대로 연구했던 쥐라고 봅니다. 일본에서도 폭락직전 천문학적인 이득을 챙기고 기가막히게 정리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쥐는 정책까지 손에 쥐고 있으니 진짜 제대로 해먹을 넘이죠. 국가의 이익? 그런건 안중에도 없을걸요? 쥐가 다 갉아먹기 전에 빨리 터지는게 차라리 더 나을겁니다.
오늘 정부가 가계대출총량제를 들고 나왔는데...백가을님의 예상이 빗나갔군요...역시 정부가 우왕자왕 하는건가요?..ㅎㅎㅎ,,,제가볼땐 우왕자왕으로 보이는데요?..^^ 부자감세정책또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 강변하시는 걸보면..ㅎㅎ;; ,판교는 정상적인 인프라구축까진 10여년정도 걸리것으로 예측하는데요...송도,청라,..그리고 광명 신도시까지...더욱 암울한건 1기신도시 재건축 연쇄폭탄에 따른 위험또한 산재해있다고 보면..판교또한 암울한 미래 아닐까요?..ㅎㅎ 그리고 그 넘치는 유동성 자금이 어디갔을까요 부동산,주식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고있습니다...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ㅎㅎ 지금은 의미없는 메아리로 들리는군요...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진지한 대책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의식을 갖게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있습니다.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면 한국 경제 전체가 도탄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계부채가 곧 주택 대출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세 자금 대출은 가계부채가 아닙니까? 신용대출은 가계부채가 아닙니까?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주택대출 폭탄 하나만으로도 전 은행권을 강타하면서 한국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겁니다. 집이 있든, 없든 지금보다 훨씬 많은 실업자를 양산시키면서 그 피해는 온 국민이 뒤집어쓰게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기 바랍니다.
백가을님의 좋은 글에 감사 합니다 . 자주 자주 좋은 글 을 올려 주세요 ^^
근데 답글을 다는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네요.. 손가락 아프네요...무학님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댓글에 답글을 달아달라고 요구해서 달고는 있는데, 보통일이 아닙니다...ㅎㅎ
하하... 백가을님.. 무학님께서 댓글 달라고 해서.. 이리 열심히 댓글 달고 계십니까? ^^
본문의 글에 대해선 이런 저런 반론들이 있겠지만.. 댓글 문화에 상승의 경지를 보여 주시는 군요. *^^*
본문의 글에 대해선 이런 저런 반론들이 있겠지만.. 댓글 문화에 상승의 경지를 보여 주시는 군요. *^^*
행동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은 선거밖에 없겠죠 . 그래서 우리에겐 희망이 없는 겁니다. 내후년 총선에선 당연히 현 여당이 승리 할것이 자명하기 때문이죠. 내후년엔 부동산 경착륙에 대한 공포감을 그야 말로 무한대로 부풀릴겁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자의던 타의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당을 지지할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사람들은 또다시 뉴타운에 희망을 걸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알면서도 속는것이죠. 그들 자신도 잘 알지만 달리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 모든것이 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근데 가장 안타가운것은 무주택 자들이죠. 여기서 폭락을 바라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사람들이 정
-정치적 결사를 하고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와 권익, 재산상의 보존을 위해 단결된 행동을 보여야 할텐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년전, 2년전을 회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던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지금과 똑같이 반응했던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권리와 재산상의 보존을 위한 당연한 주장과 행동은 없습니다. 그저 세력의 예측,시장의 예측만을 내놓을 뿐이죠. 자기 예측이 맞을거라고 -- 서로 옥신각신 합니다. 전 그건 토론이라고 안하고 말장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위정자들과 세력의 양심을 시험하고 있는게 아닌것이죠.
우린 지금 주인 없는 생선가게 고양이를 시험하는게 아닌 것이죠. 그 고양이가 양심이 있나 없나 , 아량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를 시험하는게 아니란 말이죠. 시장은 예측이 아니라 의지의 관철이 중요하다 봅니다. 힘이 있는 자들에겐 예측보다 의지가 그들에게 많은 이익을 안겨주죠 .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단순 예측으로 일관할때 저들의 힘은 강화됩니다. 그 결과는 기대할게 없겠죠 .
잘 보았습니다. 반대의견도 많지만 전망은 정답이 없습니다. 확률이 있을뿐 이지. 많이 공부하고 갑니다
같이 꾸준히 공부하는 포럼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신분들 수준이 너무 높아, 감히 댓글은 커녕 배우고만 있습니다만... 백가을 님의 글을 통해 그래도 생산적인 토론이 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합니다.
너무 과한 칭찬이군요. 생산적인 공부와 토론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백가을과 티뷰론님의 글에 감사합니다. 냉철한 현상 분석이 잘 드러나 있네요. 문제는 대세 현상 파악은 그러한데, 개인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하는 것입니다. 집의 매도, 매수 여부는 결국 인플레이션과 집값 상승률, 금리 등과 맞물려 있는데, 빚이 있더라도 집의 보유가 조금은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 매도 여부를 저울질 하는데, 막상 현금이 생기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어찌할 것이냐는 대답에 답이 없습니다. 잘해야 위완화 정도 매수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건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그걸 질문하기엔 무리가 있어보이네요 매수매도는 백가을님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네요 다만 이러할 거라고 생각을 가지는것과 실제로 일어날 일의 결과는 본인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집을 매도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많지만 그건 옳지 않은 답볍입니다. 지역별 역세권별 분명한 시기와 타이밍 모든게 다릅니다. 일괄적으로 설명할수 없는 추상적 이론입니다. 자신의 처한위치와 입장이 각기 다르기에 판단은 역시나 본인이...
해박한 지식으로부터 나온, 논리 정연하고 유익한 글입니다. 긴글임에도 지루하지 않게 정말 잘 읽었습니다. 이런 글을 읽는 건 언제나 보람입니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 일부 댓글을 남기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볼 가치도 없는 대다수 글들에 실망하면서도 끝내 이 카페를 떠나지 못하는 건 이따금씩 주옥같은 이런 글을 접하는 즐거움을 기대해서입니다. 토론에 임하는 절제된 태도도 훌륭하십니다. 다만, 다른 말들은 겸손하게 일관하면서 유독 대부분의 1인칭 주어를 "저는,저도,제가"대신 "나는,나도,내가"라고 하신 대목은 아쉽습니다. 남을 높이는 것이 자신을 높이는 길일 겁니다.^^
죄송합니다.제가 그것까지 미처 생각 못했었네요. 좋은 지적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늘 공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포럼이 되기를 바랍니다.
Written by 백가을.
2010.12.14~2010.12.21
이글은 제가 ‘백가을’이라는 닉네임으로 예전에 김광수 경제연구소 게시판에 썼었던 글입니다.
Ⅲ. 당시 논쟁의 주요 쟁점
Ⅳ. 현재의 검증과 주석
별도 검증 예정
2010년 당시의 주장과 반론을 사후 결과와 비교하는 검증은 원문·당시 논쟁과 분리하여 작성한다.
2010년 당시의 주장과 반론을 사후 결과와 비교하는 검증은 원문·당시 논쟁과 분리하여 작성한다.
Ⅴ. 정책판단 복기 · 공공정책 의사결정 연구
이 영역은 특정 정치적 결론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정책 판단을 공공정책 의사결정의 관점에서 다시 검토하기 위한 학습 프레임입니다. 당시 원문과 댓글은 수정하지 않고, 질문과 사후검증을 별도로 축적합니다.
1. 문제 정의
2010년 당시 해결하려던 핵심 문제는 금융위기, 디플레이션, 주택가격, 전세난, 가계부채 가운데 무엇이었는가? 서로 충돌하는 목표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2. 증거와 불확실성
당시 주장에 사용된 통계·사례·경제이론 가운데 확인 가능한 사실과 전망·가설은 무엇인가? 정책결정 시 어떤 자료가 더 필요했는가?
3. 이해관계자
무주택자, 임차인, 1주택자, 다주택자, 금융기관, 기업, 정부, 미래세대에 비용과 편익이 어떻게 달리 배분되는가?
4. 정책 대안
금리, 유동성 공급, 재정정책, 임대주택 공급, 대출규제, 부채조정 등 가능한 수단들은 각각 어떤 목표와 부작용을 갖는가?
5. 2차 효과와 위험
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자산가격, 물가, 고용, 금융안정, 분배, 재정건전성에 어떤 연쇄효과를 만들 수 있는가?
6. 사후검증
2010년의 전망 가운데 이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맞은 판단과 틀린 판단을 결과론이 아니라 당시 이용 가능했던 정보와 함께 평가한다.